4대강 15조 추가 투입 논란.."지류 침식 피해 추가 비용 불가피"
4대강 15조 추가 투입 논란.."지류 침식 피해 추가 비용 불가피"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06-12 17:12
  • 승인 2012.06.1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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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반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위 직무유기 및 담합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서울=뉴시스>
[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 부은 것에 이어 지류및 지천 정비 사업에 4년간 15조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11일 입수한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15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신문은 또 환경부가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8조3천7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국토부는 홍수 예방, 수량 개선, 하천 정비에 5조1천7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소방방재청은 소하천 정비에 1조5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배수문 확장과 저수지 둑 높이기 등에 7천600억원을 투입하는 것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17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이는 그동안 지류·지천 정비에 매년 1조원씩 사용해온 것에 비해서도 7조7000억 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한편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본류사업에 앞서 실시해야 할 사업인데 정부가 순서를 바꿔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다”며 “4대강 사업으로 지류의 침식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4대강에 이어 지류·지천까지 친수공간을 조성할 경우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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