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국제노동기구(ILO)도 국내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01차 ILO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댄 커니아 국장은 11일 한국노총·민주노총 파견단에게 “한국이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있어 아태지역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댄 국장은 또한 “특히 국제노동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향후 한국정부에 대한 IL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에 있어 미해결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구상하는 목적의 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대노총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9월경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일방적 파행으로 불거져 가고 있는 최저임금문제아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공익위원 선정 기준에 있어 국제노동기준(제131호 ILO협약 및 제135호 권고) 위반 사실과 양대노총이 ILO 전문가 위원회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ILO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댄 국장은 제기된 최저임금 관련 사안이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하고 면밀한 검토와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ILO총회에 한국노총 참석한 한국노총 대표단(단장 한광호 사무총장)은 연일 외국노촉 대표 및 ILO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노동 상황과 노동기본권 문제를 설명하고 향후 한국노동계의 투쟁에 대한 강한 지지와 연대를 당부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