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이어 은행권 위기가 확산돼 벼랑 끝에 몰린 스페인이 결국 유로존 17개국 중 4번째로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루이스 데 권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유로존 국가들에게 부실 은행의 자본 확충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말해 사실상 구제 금융 신청을 공식화 했다. 이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2시간 넘게 긴급 화상 회의를 가진 직후 나왔다.
구체적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발표 이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인 유로그룹이 최대 1000억 유로(약 146조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 지원은 유로안정화기구(ESM)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구제금융 자금은 스페인 정부가 최종적으로 상환 책임을 지지만 은행 부분에 한정해 직접 투입된다.
반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칼과 달리 기존에 약속한 개혁안 이행 이외에 추가 긴축안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또 스페인 정부의 요청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자금 지원에서 빠졌다.
하지만 스페인 구제 금융에 대해 특혜 의혹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원국들은 조건 없는 지원은 차별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스페인 은행권이 살아난다 해도 7000억 유로의 공공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스페인 정부가 1000억 유로의 빚을 떠안게 돼 1000억 유로로는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