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정부가 서울역 등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소유한 전국 435여개 철도 역사의 국유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7일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며 코레일에 현물 출자한 2조 원 규모의 역사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화가 완료되면 코레일은 임차료를 내고 역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국유화로 보유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코레일은 부채 비율이 높아져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 상황이 악화되면 운영에 투입된 인력들도 구조조정 위기해 처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코레일측은 “철도공사법이나 철도 자산 처리 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출자된 것을 지금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철도 구조개혁으로 공사 출범 이후 선로 등은 국가가 소유 및 관리하되 역사는 코레일에 현물 출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법상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향에 맞게 철도 역사시설을 국유화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끝났다”며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사 국유화는 코레일 경영개선과 철도건설비 절감 측면과 더불어 지방적자 노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과 시민단체 반대로 국유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나 국토부는 연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산처리계획 수정 등 역사 국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