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유럽재정위기가 대공항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2009년 10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위기에서 은행위기로 확산하고 이제 스페인의 은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스페인의 은행위기가 촉발되면 그 자체로 충격이 크고 실물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유럽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위기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해 달라”면서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기존 신자유주의가 정부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패러다임이였다”면서 “앞으로는 시장안정과 질서를 전체로 자율을 추구하고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된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제도정비 및 건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자본시장이 높은 대외 개방도와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으로 외부 충격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며 공매도와 투명성을 제공하고 투기적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의 조기 시행과 모니터링 강화, 시세조정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고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투기성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김 위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은 특유의 위기 돌파력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일 가능성이 크다”며 “김 위원장의 평소 정책 스타일로 미뤄볼 때 앞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국 최고 수장이 위기감을 확산시킨다. 김 위원장에게는 브레이크도 없냐” 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위기론을 내세워 반 시장적인 정책들이 나올 경우 외국인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금융시장을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1929년 대공항 때는 제조업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는 없었는데 현재의 유로존 사태는 구조적 글로벌 불균형 문제로 경제·통화정책 만으로는 해결키 어렸다”며 위기론에 힘을 실었다.
강 회장은 “지금 위기의 본질은 경제문제가 아닌 인간의 본질과 정치적 결단과 맞닿아 있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의 혁신 없이는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글로벌 재정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한국은 양호할 것이라면서 “다만 국내 주식시장은 유럽이 안정되면 자금이 유입됐다가 유럽이 어려워지면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