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추진에 검찰 '격앙'
대검 중수부 폐지 추진에 검찰 '격앙'
  • 김종민 기자
  • 입력 2011-03-10 11:32
  • 승인 2011.03.1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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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개정에 이은 개악" 질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는 한편, 판사·검사 비리 수사기관인 이른바 '특별수사청'을 설치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고위 간부는 이날 "발표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중수부 폐지 등 검찰의 인력 운용, 직제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소식을 접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그는 전했다. 이어 "중수부는 고위층의 부패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이라며 "덕 보는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이은 개악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꺼냈다.

한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한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기소배심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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