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통계 개편안과 관련, "국가 채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통계 수치로서의 채무가 아니라 실제 나중에 세금으로 갚을 빚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며 "채무가 크지 않더라도 최근의 증가속도가 빨라졌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2년 넘게 민간 합동으로 마련한 제정통계 개편안은 최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재정통계간의 불일치 해소한다는 점에서 잘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국가채무 우려를 증폭시킨 공기업,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빠진 것 등 2가지 점에서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 공기업 중 우리나라 만큼 국책사업을 떠맡는 곳은 없다"며 "구분 회계가 공기업 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분회계를 하지 않으면 정부 사업에 의한 부채와 스스로 만든 부채를 구분할 수 없다"며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는 상업적 기능과 정책적 임무를 구분해 정책적인 손실을 따로 기입,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공기업 부채는 국제 기준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구분 회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는 국제비교 목적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통계 개편안을 적용하되 관리 차원에서 별도 부기, 국회 보고, 국민 공개 등 2~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회계년도부터 공기업 중 원가보상률 50% 미만인 145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재정통계에 포함하는 새 재정통계 개편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LH와 한국전력 등의 부채는 통계에서 제외된다.
박주연 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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