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6일 개인 필명의 논설 '제도통일 야망을 버려야 한다'에서 "남한 당국의 '3단계 통일방안'은 한쪽이 다른쪽을 해치는 제도통일 방식으로, 대결과 전쟁을 내포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논설은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한의 사상과 제도를 우리 공화국에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통일재원 관련사업인 '통일기반조성사업'을 겨냥, "남한 집권세력은 제도통일에 대비할 심산으로 불순하기 그지없는 '통일세'를 도입하려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제도통일 야망을 북침의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한 당국이 지금처럼 우리와의 공존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제도통일 따위의 불순한 야망을 계속 드러내는 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논설은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르고 각자가 그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평화통일의 유일한 방도는 연방제"라며 "남한 당국은 제도통일의 망상에서 벗어나 북과 남이 합의한 연방제 통일방식을 존중하는데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기반조성사업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단계 통일방안과 통일세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3단계 통일방안(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을 바탕으로 통일재원을 산정하고 그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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