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사법연수원 파동, 죄송…검사 임용 아닌 실무수습에 불과"
李법무 "사법연수원 파동, 죄송…검사 임용 아닌 실무수습에 불과"
  • 김은미 기자
  • 입력 2011-03-07 11:37
  • 승인 2011.03.0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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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7일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사 임용에 따른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들을 검사로 뽑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최근 사법연수원 집단행동 사태에 대해 묻는 민주당 박우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로스쿨 학생들을 검사로 뽑는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려지거나,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또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전 선발제는 시행할 수가 없다"며 "사법연수원생은 검찰에서 2개월간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데 로스쿨 학생들은 2주동안 견학만 하게 돼 있다"며 "이는 부족하므로 로스쿨 우수학생에 한해 1개월의 실무수습 기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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