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일본이 국가부채 규모에 발목이 잡혀 신용등급 하락의 굴욕을 맞봤다.
국제신용평사사인 피치레이팅스는 22일(현지시간) ‘국가 부채 압축을 향한 진전이 더디다’며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두 단계 하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벨기에·쿠웨이트와 같은 수준으로 피치의 등급 단계 중 최상위에서 세 번째다.
피치의 앤드루 쿨크훈 아시아·태평양 국가 신용등급팀 책임자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이 재정 문제에 직면한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느긋해 보이고,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도 정치적 위험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도 지난해 1월 27일과 8월 24일 각각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
국제 신용펑가사들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재정 건전화 실현에 지지부진하다. 특히 일본 정부 세수 확대 계획의 핵심으로 떠오른 오는 2015년 까지 소비세율 두 배 인상안은 집권 당내 안팎의 반발이 심해 진전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소비세율이 인상돼도 2020 회계연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OECD는 이날 미국·유럽·일본의 경제전망을 발표를 통해 “내년 일본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23%로 상승할 것”이라며 “일본의 재정이 한층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해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의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시켰다.
이날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 22일 런던 외환시장에서 달러대비 엔 환율은 1달러당 79.8엔으로 전날보다 0.5%올랐다.
하지만 일본 국채의 자국민 보유비중이 95%에 달하고 자국 내에서 저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점, 민간 부문의 저축률이 높은 다는 점 등에서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 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