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한상률 전 국세청장 전격입국 내막
판도라 상자 한상률 전 국세청장 전격입국 내막
  • 윤지환 기자
  • 입력 2011-02-28 17:21
  • 승인 2011.02.28 17:21
  • 호수 878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전 청장 입국 왜 하필 지금일까? 극비 빅딜설 증폭
인사 청탁, 그림로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은폐 등 숱한 의혹을 안고 돌연 미국으로 가버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년 여 만인 지난달 24일 전격 귀국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전 청장의 갑작스러운 귀국에 대해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한 전 청장의 부인이 신병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인의 병간호를 위해 입국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비롯해 MB정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빅딜을 마치고 입국했을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전 청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정치권 촉각이 곤두서 있다. 한 전 청장 발언은 경우에 따라 정치권에 초대형 쓰나미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일단 검찰은 그림로비 의혹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적으로 한 전 청장이 갑자기 입국할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 이를 두고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입국시기가 임박했다는 전망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한 전 청장은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부인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돼 귀국이 불가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부인의 건강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한 전 청장 조사를 통해 MB정부를 겨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장담하기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조사할 혐의내용에 도곡동 땅 의혹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 사전 조율 있었나

하지만 검찰은 상황에 따라 도곡동 땅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도곡동 땅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적지 않다”며 “한 전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진술이 나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지난해 한 전 청장이 부인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국하려 했으나 여권에서 이를 막았다는 소문이 나돈 적 있다. 한 전 청장은 비행기 티켓까지 사 놓고도 아직 때가 아니라는 여권의 만류에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전 청장이 입국한 배경을 놓고 “여권과 은밀히 조율을 마치고 입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전 청장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대한 부분을 일절 함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도곡동 땅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다면 일단 MB는 검찰 사정권 밖으로 벗어난다. 하지만 MB 측근들은 안심할 수 없다. 연임 로비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은 2008년 12월 현 여권 인사들과 경주에서 골프를 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국세청장으로 재신임해달라”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MB정부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사전조율설이 사실이라면 한 전 청장과 현 정부 핵심간의 빅딜 정도로 정리된다.

그러나 빅딜설을 크게 신뢰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많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 전 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국민적 관심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이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여권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전 조율을 통해 한 전 청장이 입국하도록 했다는 빅딜설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그렇다고 한 전 청장이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무작정 입국했을 리 만무하다. 입국과 동시에 검찰 소환조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 동정에 밝은 한 인사는 [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전 청장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여러 사람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안다”며 “수시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그 중 검찰 관계자도 포함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빅딜 대상 따로 있다?

익명의 한 국세청 소식통은 “한 전 청장이 여권이 아니라 검찰과 빅딜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한 전 청장과 사전 접촉을 통해 일종의 플리바게닝 제안을 했고 한 전 청장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는 올해부터 플리바게닝제도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한 전 청장 빅딜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검 빅딜설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왜 이 점에 한 전 청장을 불러들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단행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화근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청와대가 고위급 인사에 이어 검찰총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이 한 전 청장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할 수도 있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본격 수사를 벌이면 과거 인수위 시절 핵심 멤버들이 그 표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임로비의혹, 디아지오코리아 구명 로비 의혹 등에 인수위 핵심멤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지 않지만 줄을 타고 들어가다보면 결국 청와대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 전 청장의 귀국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은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사건의 파장이 어떻게 확산될 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간부들 사이에서는 한 전 청장의 진술에 따라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이런 일까지 겹쳐 다소 심란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