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한상률 전 국세청장 품은 폭탄 3개 MB 정권 뒤흔드나
귀국 한상률 전 국세청장 품은 폭탄 3개 MB 정권 뒤흔드나
  • 전성무 기자
  • 입력 2011-02-28 17:20
  • 승인 2011.02.28 17:20
  • 호수 87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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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2월 24일 귀국했다. 한 전 청장의 귀국 소식에 정·관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은 인사청탁을 위한 ‘그림 로비’, ‘박연차 게이트’, ‘도곡동 땅’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한 전 청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09년 3월 미국으로 돌연 출국했다. 그동안 중단되다 시피 했던 검찰의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도 재개된다.

한 전 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속속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의혹 [1] 청장 연임로비

한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국세청 차장으로 있을 당시 전군표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 목적으로 고 최욱경 화백이 그린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이 다른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뒤 부인 이모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청장 내외가 그림을 선물하며 ‘경쟁자 좀 밀어내 달라’고 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후 그가 전격 자진사퇴 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 전 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장으로 승진한 이후 정권교체기가 다가오자 2007년 말 유임을 위한 로비를 벌인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대선 이후 여권 인사들에게 골프접대 등 인사 청탁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보고 있다. ‘미술품 강매’로 구속된 안원구 전 국장의 부인은 “현 정권에 건넬 10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의혹 [2] 박연차-노무현 연루

한 전 청장은 또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래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교차조사 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세무조사 내용을 이 대통령에 1주일에 두 차례씩 독대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로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그와 친분이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를 확대시켜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 [3] 도곡동땅 논란

검찰은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이 2009년 한 전 청장을 인사청탁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한 전 청장 귀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이 대통령 ‘도곡동 땅 실소유주’ 여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 전 국장에 따르면 2007년 포스코건설 정기 세무조사 당시 우연히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으로 기록된 전표를 발견했는데 소식을 접한 한 전 청장이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혹 일체와 관련 한 전 청장 당사자를 제외한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해둔 상황이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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