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가 자신의 지지 세력에 의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 지방 선거에서 신승을 할 수 있었던 강남.서초.송파에서 무상급식을 두고 지지세력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25개 구청은 3월2일부터 서울시내 초등학생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대상은 시교육청 예산 확보로 인한 모든 초등학교 1~3학년과 구 예산을 확보한 21개 구청 4학년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월 5만원씩 1년에 60여만원 소요되는 식대를 서울시내 1~4학년 학부형들은 절감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구의 경우 4학년생 무상급식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1~3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랑구의 경우는 다른 21개 구청과는 달리 4학년생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남벨트에 살고 있는 학부형들의 경우 벌써부터 불만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송파병)은 “지역구가 송파인지라 인근 서초, 강남구 행사에 참석할 경우도 있는데, 학부형들한테 ‘4학년생을 둔 학부모가 있냐’고 물어 본다”며 “몇 몇 분이 손을 들면 ‘강남.송파.서초.중랑에 거주하는 4학년생은 무상급식을 못받는다’고 설명하면 열에 아홉은 몹시 기분 나빠한다”며 “잘 살 건 못 살건 동네를 떠나 초등학생에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민심을 전했다.

강남권 학부형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불똥은 오 시장으로 튈 조짐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예산 21조원중 700억원 무상급식 예산안에 재의를 요구하며 서울시의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묻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을 돌입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다수인 시의회 특성상 재의결은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오 시장측은 대법원에 문제 있는 예산안에 대해 예산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 있는 예산’이란 무상급식안인 700억원을 지칭하고 있다.

700억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서울시내 1~6학년 전체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오 시장이 반대하면서 5~6학년생들은 식비 예산 편성이 안돼 당장 3월부터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게 될 공산이 높다. 오 시장이 대법원 제소에 이어 주민투표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안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내 각 구청별로 강남벨트는 3학년까지, 나머지 구는 4학년 등 들쭉날쭉하게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당 서울시당 한 관계자는 “일단 서울시내 학부형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 오 시장의 주장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결국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해도 무상 급식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