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청문회란] 87년 민주항쟁의 구체적 성과물
[5공청문회란] 87년 민주항쟁의 구체적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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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2-28 16:38
  • 승인 2011.02.28 16:38
  • 호수 878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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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6월 27일 구성된 ‘5공비리 특별위원회’는 87년 민주항쟁의 구체적 성과물이었다. 88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야 3당은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함께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형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5공특위는 같은해 7월 29일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각종 비리, 부정축재 의혹 중 1차 조사 대상 30건을 확정했다. 확정한 조사 대상은 비리·의혹의 종합백화점과도 같았다.

일해재단의 설립배경과 자금 조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전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기금 20억5000만 원의 출처 및 578억 원의 기금 조성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이 조사 안건이었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의 새세대육영회심장재단과 관련해선 236억 원의 찬조금 조성 과정 및 성금 지출 과정의 부정축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위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해외도피 가능성도 조사키로 했다. 이 밖에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탈비리, 전 전 대통령의 부모 묘 성역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직후 청와대 재산의 행방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유화된 권력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부문에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한 혐의는 뚜렷해보였다. 특위는 같은해 11월 2일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일해재단의 기금 조성 과정, 청와대 경호실의 개입 등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후 청문회는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 큰 성과가 없었다. 백담사에서 1년간 버티다 89년 12월31일 청문회에 나온 전 전 대통령도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변명만 했다. 당시 특위 위원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장하는 전 전 대통령을 향해 명패를 집어던진 일화는 유명하다.

5공 핵심인사들은 ‘5공비리 특별수사부’ 수사로 단죄받는다. 동생 전경환씨와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친인척과 측근 47명이 구속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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