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신임 감사원장 내정 ‘전원주택·논문 표절’ 논란
양건 신임 감사원장 내정 ‘전원주택·논문 표절’ 논란
  • 전성무 기자
  • 입력 2011-02-22 14:59
  • 승인 2011.02.22 14:59
  • 호수 87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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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정동기 전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 후보자에 양건(64)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난 2월 16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정 하루 전 양 전 위원장을 만나 감사원장을 맡아달라고 직접 제의 했으며, 양 전 위원장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후보자가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 행정부에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전파하고 솔선수범해 온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과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세평을 종합해 볼 때 감사원장의 적임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전 위원장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양 후보자를 “공직기강 강화와 공정사회 구현에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회전문식 인사’를 강조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거론되는 검증대상으로는 재산 문제로 인한 투기 의혹이다.

양 후보자의 부인은 2005년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원주의 임야를 지인들과 함께 매입했다. 양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은퇴 후 전원주택용’이라고 해명했고, 청와대도 투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학계 인사이다 보니 논문 표절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일단 양 후보자와 청와대 측은 주석 없이 자기 논문을 재인용한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양 후보자와 청와대 측은 “1990년대 학계의 관행 이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야당이 집중 조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2008년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양 내정자가 이듬해 8월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사퇴 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양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에 일조 하겠다”는 점을 자진사퇴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권력 실세인 당시 이재오 전 의원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의중을 알아서 중도 사퇴하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추상같은 기지가 필요한 감사원장 자리에 과연 적합한 분이냐”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장직에 오르더라도 또 다른 실세가 나서 하겠다고 하면 중도에 사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기 식구들만 찾는 이명박 정부 인사에 대해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감사원 수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 된 만큼 청문회 낙마라는 악몽이 되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역시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법조계 인사 등을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무난한 학계인사를 발탁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장 공백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감사원 측은 양 후보자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양건 감사원장 내정자 프로필

- 1947년 함북 청진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미 텍사스대 비교법 석사, 서울대 법학과 박사
-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 법과사회이론연구회장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미 워싱턴대 객원연구교수
- 한양대 법대학장
- 한국공법학회 제24대 회장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권익위원장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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