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미국 내 갤럭시탭 10.1 판매중단 판결
美 법원, 미국 내 갤럭시탭 10.1 판매중단 판결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5-15 15:45
  • 승인 2012.05.1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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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갤럭시탭 10.1 미국 판매 중지 <사진출처 = MBN 뉴스 영상 캡쳐>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특허침해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미국에서 갤럭시탭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미 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애플이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태블릿PC 디자인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유효성 논란을 견뎌낼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침해 재판이 열릴 수 있을 때까지 갤럭시탭 제품의 판금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캐슬린 오말리 판사는 “하급법원이 태블릿PC의 일반적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독특한 시각적 외양과 디자인에 초점을 뒀어야 했다”며 “갤럭시탭 판금 명령과 함께 소송을 하급법원에 내려 보낼 것”이라 말했다.

앞서 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삼성측이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애플의 특허가 휴렛패커드사 제품을 포함해 1994년에 이미 있던 태블릿 제품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애플특허에 기반을 둔 또 다른 3건의 삼성제품 소송에 대해 특허침해소송 이전 판금을 거부한 루시 고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침해소송은 총 30여건 이상에 달하며 10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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