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을 평균 5~7%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와의 갈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식경졔부 관계자는 “생산비를 밑도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인상 폭은 5~7%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경부는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도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이미 지난해 8월 4.9%, 12월에 4.5%를 인상한 바 있고 지난달 말 지경부에 13.1%의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안을 제출해 요금인상과 관련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재계는 정부의 인상안에 대해 “전기요금이 오르면 원가 상승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이 7% 인상되면 삼성전자 와 포스코 등 대기업은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들도 한전이 방만·부실한 경영 때문에 늘어난 부채를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제품의 원가부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 보다 크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매출감소와 직결된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최근 4년 동안 8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지난해 부채가 약 82조7000억 원에 달한다”며 “산업용 전기는 원가보상률이 낮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