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지재원 마련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의 없이는 복지 없고, 복지 없이는 정의가 없다"며 "복지국가로 가는 전제 조건으로 조세정의를 잘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이른바 '복지논쟁'과 관련, "복지 재원에 대해 논쟁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재벌과 탐욕 세력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경제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야권이 정말 '보편적 복지'를 하고 싶다면 국민 다수의 '보편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특히 복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한 재정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 부소장은 복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자산경제 부분의 부동산 부유세 등을 중심으로 과세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향후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 부담이 빠른 속도로 급증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의료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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