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메트로9호선)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9호선이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대시민 사과를 한 후 사과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송이라는 비신사적 행위를 통해 협상테이블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며 “이러한 행동한 한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격이다.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처사다”고 메트로9호선을 비난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 서울시는 항상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메트로9호선 측의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지난 4월 14일 메트로9호선 측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메트로9호선 측의 500원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과태료 부과, 정연국 사장 청문회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메트로9호선은 9일 ‘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이라는 공지문을 통해 “6월 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서울시와의 이견조율 및 검토를 통해 원만한 협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다.
하지만 하루 뒤인 10일 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서울시가 내린 요금 인상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 측과의 협상을 중단을 선언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의 갈등은 지난 2005년 체결된 협약에는 9호선에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하기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메트로 측은 적자 누적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 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 측은 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의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