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교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 전달은 안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 정치참여'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늘 대립각을 세우던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과 진보 성향의 전교조, 양대 교원단체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교원의 정치 참여 합법화 논의는 올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기준에 비춰보면 교원의 정치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나 유네스코 등의 표준을 보면 교원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주체"라며 "교사가 워낙 아이들에 대해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지위이긴 하지만 과도하게 교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에게 정치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실 수업에서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면 안 된다"면서 "정치적 소신을 교육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난 노동법 학자 출신이다. 노동법은 직업을 묻지 않는다"며 "모든 근로자는 정치 참여의 자유를 갖는다. 근로자가 교원이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 등에 문제를 삼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이현주 기자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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