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서울 강남3구에 대해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고 종전주택 처분 기한도 늘렸다.
또 1대1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울 수 있게 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해 재건축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 된다.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0일 경기도 과천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이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법률개정 등 후속 조치를 취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다른 지역과 같이 40%에서 50%로 상향된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도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구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입대사업용 주택을 구매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을 폐지키로 했다.
주택구매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2년만 보유해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때에도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초주택구매자금의 지원액은 1조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대 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10%까지로 제한된 면적 증가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1대 1 재건축에도 적용돼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아파트 일부를 나눠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범위도 85㎡ 이하에도 적용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기금 지원을 ㎡당 20만 원 올려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및 취득세 인하는 제외됐다.
시장반응 냉담…수요 유인책 부족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건축 분양시장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 시장에 어느 정도 온기가 돌 것으로 전망되나 매도규제는 크게 완화된 데 비해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 굵직한 일부 방안은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가 필요해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양도세 부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등 매도자들의 거래규제를 대거 완화했지만 구매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하다”면서 자칫 매물이 늘어나 단기간 가격 하락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계절적으로 곧 여름 비수기에 접어들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된 분위기라 단기간 호가가 반짝 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오히려 글로벌 경기불안이 더 큰 요인이고 정비사업의 정책리스크도 강남3개구의 주택시장 파급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도 전망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5·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반대하던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정부 정책 효과를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입장만을 내놨다.
진영 새누리당 신임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나름대로 발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당론을 곧바로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본 후 입장과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번 대책이 부자 감세 정책이자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단기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정부의 주택거래 지원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 편향 대책”이라며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로 인한 이 지역의 DTI규제 완화는 가계부채증가로 이어져 가계와 금융기관 동반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