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은별 기자] 민주통합당이 10일 서울 강남 3구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과 관련, “이번 대책은 부동산거품을 부추겨 단기적 효과를 얻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강남 3구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게 돼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며 “다주택보유자를 위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부자 편향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강남3구에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져 주택담보 대출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기를 살리고 소득을 늘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인위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키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향후 집값 하락 시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가격거품만 부추기는 인위적인 부동산대책보다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유지를 통해 중산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야한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가 늘어나도록 하는 선순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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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