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광영 기자] 우리 방위산업이 저조한 국산화율과 고질적인 비리가 겹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명품 무기로 알려졌던 국산 복합형소총 K-11은 지난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결국 전량 ‘리콜’될 예정이다. 1200억 원을 투자한 K-2 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 국산화도 잦은 고장에 따른 개발실패로 초도 양산분 100대에 대해 독일산 파워팩을 수입해 장착키로 했다. 여기에 K-21 보병장갑차마저 훈련 도중 두 번이나 침몰돼 한 명이 숨지기도 하는 등 전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블루니어 등 4개 방산업체가 저지른 255억여 원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일요서울 4월 16일자 937호 22면 보도 참조>.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부실한 방위산업의 현주소가 드러나면서 한반도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해 K-2 전차 파워팩과 K-21 장갑차, K-11 복합소총 등 K계열의 무기에서 잇단 결함이 발생하자 국산 무기들은 애초에 기대했던 명품무기가 아닌 ‘결함무기’라는 오명을 들어야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오는 8월부터 국내 개발 무기의 국산화율에 대한 집중감사에 들어가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화율이 낮은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혜택이 있다. 감사원은 5월부터 K-2 전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전문가들은 국내 개발 무기에서 결함이 발견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원인으로 적은 예산과 시간, 무리한 요구 등을 꼽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일요서울]과 인터뷰에서 “K-21 장갑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화력, 전장관리 능력, 기동력을 요구받다 보니 결함이 생겼다. K-11 소총도 많은 예산이 들 것을 우려한 미국이 포기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우리는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무모하게 개발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역시 “무기를 주도적으로 개발·연구해야할 국방과학연구소가 용역이나 발주하는 관료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방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은밀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 대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점진적인 국산화 추진과 함께 현실적인 무기체계 국산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무기검증단계에서는 수요자인 군과 함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돼 방산업체의 욕심과 무리한 개발추진을 막아야 방산비리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무모한 국산화는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기대했던 전력배치를 지연시켜 결국 전력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정부 스스로가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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