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 서울 시장과 서울시 의회간 다툼은 올해 여름에 판결날 전망이다.

오 시장의 한 핵심 측근은 “올해 초부터 서울시 유권자 42만 명에 대한 주민투표 찬반을 묻는 서명을 시작해 6개월 내 서명을 다 받을 것”이라며 “3주 동안 서명받은 명단에 대한 확인작업을 끝내고 3주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총 소요기간이 7개월 반이 걸려 빠르면 올해 6월 늦어도 8월 여름 휴가 중에 치러질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조례를 들어 ‘예산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인사는 “예산을 두고 하는 게 아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무상급식안과 우리가 주장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안에 대한 대안투표”라며 “서울 시민의 판단을 묻는 것으로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까지 무상급식 예산안과 관련해 서울시측은 법원에 서울시에서 통과된 예산중 무상급식 등 문제있는 예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막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현재 오 시장은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시의원이 다수로 부결될 것을 대비한 전략이다.

특히 차기 잠룡으로 구분되는 오 시장의 이번 무상급식 반대에 대해 ‘대선 출마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만약 서울시 유권자의 5%인 42만 명에 대한 서명을 6개월 내에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치는 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서울시민의 판단이 내가 틀렸다고 하면 그에 맞게 따르면 되지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흘리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40여만 명의 서명도 받아야 하고 투표 독려도 해야 하고 나아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 운운은 한가로운 얘기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무상 급식안은 오 시장의 철학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복지를 오히려 줄이고 대신 사회적 극빈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게 맞다는 게 소신”이라며 “복지비를 줄이는 대신 극빈자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일을 하게 만들어 복지수혜자를 줄이자는 게 시장의 뜻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어 정치권이 많이 깨끗해졌지만 국회의원 동료들에겐 욕도 많이 먹었다”며 “그러나 사실상 정치가 깨끗해졌고 이로인해 과감하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무상급식 반대 역시 그때와 같은 심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인사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3:7로 우리가 지지만 전면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로 물으면 거꾸로 7:3으로 우리가 이긴다”며 “만약 투표까지 실시해 우리가 이긴다면 오 시장의 인기는 급상승할 것이고 그때가서 대선출마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