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로9호선, “박원순 시장의 긍정적인 협상만이 6월 16일 500원 인상 연기하는 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지난 4월 14일 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 인상 공고로 서울시(서울특별시장 박원순)와 ㈜서울매트로9호선(사장 정연국)간의 책임 전가와 힘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1820억 원의 적자를 내세워 500원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매트로9호선과, 이를 사장 해임과 사업시행지정 박탈 조치로 방어하고 있는 서울시 사이에서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지난 4월 23일에는 “일방적으로 공고를 올린 데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는 정연국 매트로9호선 사장의 발언으로 진전을 보이는가 했지만 서울시가 조건 없는 사과, 공개사과 없는 협상을 거부한 탓에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박원순 시장은 운임 협상 기한을 정해 놓은 후 협상을 재개하자는 매트로9호선의 태도에 분노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볼모로 한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4월 21일 기습 요금인상 발표 책임을 묻는 청문회 날짜(5월 9일)를 정연국 사장에게 통보했다.
서울시는 정연국 사장의 해임과 연결되는 청문회를 통해 매트로9호선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4월 23일에는 서울시의회 9호선 전담반도 꾸려졌다. 전담반은 양측의 법적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이에 정 사장은 청문회 출석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의 행정 조치가 법인에게는 가능하지만 사장 개인에게는 할 수 없다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청문회 불응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 시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인상 공고에 대한 적법성과 인상안의 타당성을 주장하더라도 역공을 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불응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보고 있다. 매트로9호선은 조만간 사장 해임 절차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보낼 예정이다.
정 사장은 청문회 불참과는 별개로 요금인상 시기와 인상 폭과 관련된 협상 통로는 열어뒀다.
정 사장은 지난 4월 26일 언론인터뷰에서 “대립하는 양상에서 벗어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면서 “협상 중단 상태가 지속돼 전동차가 멈추기라도 한다면 큰일 아니겠느냐. 서울시는 운임협상기한을 정해 하루속히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3년간의 적자를 견디다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인상했다”, “요금을 500원 인상하더라도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적자폭이 줄어들 뿐”이라고 말했던 이전 발언과 다소 차이를 둔다.
매트로9호선 관계자 또한 ‘500원 요금 인상은 불가결하다’는 지난 4월 14일 입장을 수정하면서 다른 방법으로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통화에서 “적자보전의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면 운임 인상을 안 하더라도 조율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 매트로9호선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부 대중들은 “매트로9호선마저도 대중교통 초유의 ‘50% 인상’을 비현실적으로 보고 있을 거다”, “운임 인상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 같다” 등의 시선을 보냈다.
들춰보니 MB 탓?
한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31명은 급작스런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추진의 원인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를 비롯한 대주주 특혜 때문으로 여겼다.
김인호 시의원은 지난 4월 24일 특별위원회 구성 자리에서 “2005년 5월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이 체결한 실시협약이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혜, 특별 권한 의혹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행사사무요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내용은 대주주 맥쿼리 등 사업자 선정과정의 적정성,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등이다.
물론 맥쿼리는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특혜설과 MB 연관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맥쿼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국회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한 때 대표로 재직한 적이 있어 특혜 시비가 생겼다. 전략적 투자와 정부 민자 사업을 도맡고 있는 점도 특혜설을 불러 일으켰다.
맥쿼리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 사업이 민간 자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맥쿼리는 다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2005년 5월 주주협약체결을 통해 이미 참여가 확정된 상태였다”며 “주주협약에 정해진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2대 주주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