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진행되고 있는 최근 수사 상황과 정치권, 검찰 등 소식통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검찰 칼끝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 대통령의 친형이자 현정권 최고의 실세로 꼽히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현 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MB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왕의 남자’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MB맨’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30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상왕’ ‘만사형통’으로 통했던 이 의원까지 ‘파이시티 게이트’에 연루될 경우 청와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가뜩이나 가속이 붙은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을 넘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설 연휴 직후 검찰 소환이 유력시됐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후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해졌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SLS 이국철(50ㆍ구속기소) 회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집중 수사하던 검찰은 이 회장의 로비자금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의원이 이번에도 검찰의 칼끝을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이유다.
구설수의 상왕 SD
현 정권 들어 이 의원의 이름은 툭하면 거론됐다. ‘만사형통’ ‘영일(포항)대군’ ‘상왕’이란 별명도 괜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4년 전이었던 2008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는 정두언 의원 등 새누리당 친이계 소장파 의원 55명이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등 이른바 ‘항명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지자, 이 의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자원외교로 방향을 틀었다. 이 의원은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국내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이 의원에 대한 구설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프라임 저축은행 사태, SLS 정ㆍ관계 로비 의혹,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공천 헌금 등 현 정권의 각종 비리 또는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배수(47ㆍ구속기소)씨가 은행 대출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새로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씨의 ‘주군(主君)’이었던 이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관정)는 박씨에게 경남은행에 대출 압력을 행사해 달라며 수억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강모씨와 공범 2,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씨는 실제로 경남은행에서 200억 원의 대출을 받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씨와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씨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각종 로비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인 박씨가 혼자만의 힘으로 제1금융권인 경남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과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출 거래 자료를 요청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금융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중인 강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대출 커미션, 청탁 대가의 정확한 액수와 전달 방법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착잡하기만 한 청와대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은 ‘MB 멘토’ 최 전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 검찰에서 14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 26일 새벽, 최 전 위원장은 귀가에 앞서 “이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짐을 얹어준 것 같아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도 머리가 복잡한데…”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언급한 ‘과제’ ‘복잡’이 결국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 의원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최 전 위원장이 이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이 의원의 연루 가능성이 비친다는 것이다.
측근 그룹의 비리 연루가 치명상이라면, 대통령의 친형인 이 의원의 비리 연루는 현 정권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만일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정권은 레임덕을 넘어 사실상 ‘개점휴업’ 사태를 맞게 된다.
청와대가 착잡하기만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로서는 이 의원을 보호해줄 수단도, 방법도 없기 딱히 때문이다. 청와대로서는 ‘이상득 연루설’이 단지 설로만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률씨(구속)의 비망록에 이 의원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대통령 측근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권 말기에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을 터뜨림으로써 여론을 여러 방향으로 흐트러뜨리려는 속셈 아니냐는 것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사건마다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앞으로도 그렇게 될 조짐이 보이지 않느냐”면서 “조사받는 핵심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 정권 내내 온갖 의혹을 샀던 인물들이다. 세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비리에 연루된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획 수사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최시중의 아들에게도 칼 겨눌까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26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이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2007, 2008년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동률(61ㆍ구속)씨에게 11억여 원을 건넸고 이중 5억 원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 전 위원장은 형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받게 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에 청탁해 주는 대가로 일반인이 금품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나름대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은 검찰의 칼끝이 최 전 위원장의 아들도 겨눌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검찰도 최 전 위원장의 아들인 최모씨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위원장이 정용욱(49) 전 정책보좌관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최씨가 관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도 최씨가 아버지의 자금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씨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인테리어 회사를 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정씨 주도하에 서울시에서 각종 디자인 관련 하청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욱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인테리어 회사와 함께 서울 홍대 근처에서 카페와 제과점을, 그의 부인은 수년 전 중국집을 운영했다. 검찰은 가게 운영비용 등 모든 비용을 정씨가 마련해 줬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최 전 위원장에게 최씨의 문제를 비롯해 몇 가지 사안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최 위원장 본인과 관련해서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던 지난 1988년 사전에 토지개발 정보를 입수해 경기 분당 이매동과 서현동의 땅을 매입한 뒤 매입자를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1985년 서현동 토지 매입 때와 1991년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토지 매입 당시 외지인은 땅을 살 수 없는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땅을 샀다는 의혹도 나왔다.
아들 최씨와 관련해서는 5억 원대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대표적이다. 최씨는 지난 2001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고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카드사용대금도 못 갚는 형편이었지만 3억8000만 원의 채무를 일거에 변제했다. 같은 해 12월 최씨는 2억1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빙고동 금호베스트빌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이 자금의 출처도 지금까지 물음표로 남고 있다.
검찰의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의 아들에 대한 정보가 제법 입수됐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파이시티와 관련해 최 전 위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연결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와는 별개로 최씨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최영의 프리랜서>
최영의 프리랜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