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때 아닌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회 사무처(권오을 사무총장)는 2011년 1월1일부터 국회교통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회 내 주차차량 과다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데 따른 개편 필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무처는 국회로 출퇴근하는 차량 주차를 경내에서 한강 둔치로 이동시키는 대신 국회를 찾는 일반인과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막상 시행이 되자 일부 국회에 근무하는 보좌관 및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국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주차난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 어린이집 유아동승차량 이용객 ‘불만’ 속출
‘차량 5부제’,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 지적도

국회사무처는 2011년 1월1일부터 공무, 장애인, 유아동승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차량에 대해 국회에 인접한 한강둔치 주차장으로 주차하도록 운영방침을 바꿨다. 또한 국회청사 상주근무자, 국회상시 출입기자는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지만 국회방문인과 일반인의 경우 2시간 무료에 이후 30분에 기본 2000원으로 1일 최대 1만5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국회 내에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던 것을 방지하기위해 지정주차장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지정주차장이란 국회의원은 의원회관 지하, 후생관 앞, 의원실과 교섭단체 및 정당 등은 후생관앞, 언론사 및 행정부 국회 운동장옆, 국회소속기관은 본관 지하나 의정관지하, 국회어린이집 이용객 및 임신부의 경우 어린이집 주변, 의정관 지하, 방문인은 도서관옆 노상, 의원회관, 의정관지하, 헌정기념관, 운동장 옆으로 지정했다. 또한 지정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지정주차카드를 의원실별, 기관별, 부서별, 위원회별로 한정 발급하면서 주차난 해소 및 일반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했다.

주차면 대폭 줄이고 한강
둔치로 이동

나아가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선 경고장을 부착하고 상습적일 경우 견인조치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회 이상 주차위반 및 통행방해, 출입마크 미부착 등에 대해선 30일의 범위 내에서 경내 차량출입 및 국회 둔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신 국회와 둔치주차장간 셔틀버스를 운행해 한강둔치에 주차를 한 국회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당장 불만은 국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국회 직원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엄동설한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하는 부모로선 주차가 안 될 경우 곤혹스런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무처는 0세에서 2세의 아이를 둔 국회직원들한테만 주차카드를 주고 나머지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주차가 된 곳까지 도보로 움직이거나 셔틀버스를 타고 주차장까지 이동해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 한 직원은 국회 내부 게시판에 “국회어린이집에 애 셋을 맡기는 둥이맘입니다”는 제하의 글에서 “저는 주차카드를 받았지만 올 3월에 신입원아가 들어오면 반납해야 하더군요”라며 “1m도 안되는 둥이(쌍둥이)들을 양손에 잡고 큰 애를 혼자 걷게 하고 빙판길을 걸어야 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실의 한 인사는 ‘국회직원과 국민을 우롱하는 주차개편 당장 철회해야’라는 제하의 글에서 “국회 상주 직원들한테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희태 국회의장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국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220여 명인데 주차출입증이 덜 배정돼 60여명의 아이들과 부모가 고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인사는 “직원과 국회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에게도 호응받지 못하는 교통개편이다”며 “만약에 교통사고나 야간범죄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 역시 ‘교통체계 개편, 제발 숙고해 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유치원 학무보나 장애인, 어린이, 여성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개편안”이라며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안은 채 일방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국회내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교통체계가 개편됐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유아 동승차량 둔치 주차를 재고해 달라’(국회 의사국에 근무하는 인사), ‘유아 동승차량 댓수만큼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민주당 김효석 의원실 관계자) 등이 성토해 천여 명에 육박하는 국회 직원들이 조회를 할 정도로 주목 받았다.

권 총장, “나도 원외있을 때 국회 못들어와”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실의 한 인사는 “후생관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차량 5부제를 확실하게 단속하던가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국회내 주차면을 없애고 한강둔치로 내몰면 어떻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주차권이 7명이 근무하는 의원실에 한 개만 배정된 것도 상식밖이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현재 국회 상주인원은 3천~4천여 명 수준. 하지만 주차면수는 그동안 2000대가 조금 안됐다. 여기에 민원인 등 내방객까지 합칠 경우 주차난은 심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회교통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국회 직원이나 일반인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국회 일부 직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현 교통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모습이다.

주차면수도 1000대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권 사무총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교통체계개편과 관련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에 일을 보러 왔을 때 만차인 경우 출입이 안 돼 여러 불편함과 민원이 있어왔다”며 “나도 원외 시절 몇 차례나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모 중진 의원의 친형이 왔는데 국회 내에 들어오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회내 주차장 이용의 80%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때 퇴근하는 차량들이어서 이들 차량을 국회 밖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일반 국민과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국회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국회 구성원들에게 불평과 욕을 먹더라도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