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논쟁이 재원확보 문제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 내놓은 '3(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1(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재원조달 실현 가능성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대안과 재원대책에 앞서 중요한 것은 철학"이라며 "복지는 철학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돈부터 따지느냐, 사람부터 생각하느냐가 복지를 둘러싸고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한다"고 재원문제에 앞서 철학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 등이 부유세를 주장하면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동시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돈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실천'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모습이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당내의 증세 주장에 대해 "재정 지출구조의 개혁과 부자감세의 철회, 비과세 축소를 통해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최고위원이 같은 회의 자리에서 맞받아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당의 복지 문제와 관련해 논쟁이 있고 토론이 있다. 당에 유익하다고 본다"며 "근래에 민주당이 이 같은 생산적 주제를 갖고 생산적 토론을 당내에서 진지하게 하는 예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재원 논쟁)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충분히 깊고 넓게 해야 한다"며 "대선후보가 공약을 내걸고 2년 내내 밀고 갈 주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수렴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0·3 전당대회 이후 달라진 것은 당의 주인이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이라는 점"이라며 "당의 명운이 걸린 노선과 이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을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손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보편적 복지'의 재원과 관련,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걸고 나선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냐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 복지냐는 부분은 좀 더 긴 시각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복지국가특별위를 당에 제대로 구성해 재원문제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넓고 길게 토론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재원논쟁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도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는 얘기가 한나라당 쪽에서 나오는데 복지는 성장 기반이라고 본다"며 "수세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당에 요구했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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