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사)푸른한국 제33차 토론회에 참석, '권력분산과 청렴공정사회'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반부패청렴지수가 7.5 이상 되고 소득이 3만불 이상 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지금은 '반부패청렴'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청렴지수가 5.4정도에, 소득은 2만불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1년예산이 309조인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300조"라며 "정치적 불안, 정치적 갈등에서 사회적 갈등이 생산된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승복의 문화, 다수결의 문화가 개인의 이해와 집단의 이해 앞에 맥을 못추게 돼 있다"며 "(5년 단임제가 시행된지) 23년이 지났는데 예산안이 헌법에 명시된 기한안에 통과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재 헌법은 국가자산 19조 원, 개인소득 3300불 대이던 시절에 만든 것이고 지금은 국가 자산 255조 원, 개인소득은 2만 달러"라며 "몸집은 커졌는데 25년 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 공직, 기업이 일대 혁신을 해야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라며 "우리가 선거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이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군현, 이춘식 의원 등 8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오필환 백석대 행정학과 교수, 주섭일 전 중앙일보 대기자,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권력분산과 헌법개정 등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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