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야권이 한 목소리로 미국산 쇠고기를 즉각 수입 중단하라고 정부의 늑장 대처를 성토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목장 젖소에서 소 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검역 중단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통상마찰을 우려하고 있는 데에 이해할 수 없다는 요구와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26일 “사실 관계 자체는 분명히 정리하고 얘기해야 한다”며 “괜히 국민 건강을 두고 여론은 호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26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와 청와대 모두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라며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발생된 광우병 소는 30개월 지난 젖소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을 아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국무총리 담화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또 지난 2008년 5월 8일 주요 일간지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축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총리 담화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발라낸 덩어리 고기만, 소장 끝 부위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채 수입하고 있고 젖소는 전혀 들여오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국민을 두 번 짓밟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어처구니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은 “하루빨리 원인이 밝혀져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는 달리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신속하게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했다. 대형마트 만도 못하게 늑장 대처하려는 한심한 정부”라고 비꼬았다.
문 대변인은 거듭 “즉각 수입을 중단했을 경우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정부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정부라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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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