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영선·이춘석·박우순 의원 등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앤장은 그동안 권력유착과 정부자문을 고리로 한 입법 관련 로비, 변호사법 위반(원·피고 쌍방 동시대리 의혹)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김앤장에 취업한 점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나 공익을 추구해야 할 법률가로서의 명예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며 "'회전문인사'를 통해 최고사법기관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김앤장의 권력유착 의혹은 현 정부 인사와의 관계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며 현 정부 고위 관료들의 김앤장 취업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두고 '회전문인사' 즉, '신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얻은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다시 공직에 오른 후에는 취업했던 업체나 그곳에서 형성된 인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박 후보자가 취업 4개월간 2억4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점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의 유착관계를 위한 대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김앤장이 전직 고위공직자나 고위 법조계 인사를 기용해 온 전례에 비춰봤을 때 박 후보자 또한 전관예우를 목적으로 기용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전관은 거의 사라졌다'는 후보자의 인식은 국민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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