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맥쿼리 등 MB 커넥션 아닐 이유 없다"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메트로9호선과 서울시의 대치상황이 심화되면서 메트로9호선의 관리·운영, 대주주 기업을 둘러싼 특혜설이 불거지고 있다. 대상은 ‘현대로템과’ ‘현대건설’, 이 대통령의 조카가 2008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맥쿼리한국투융자인프라’다. 이 대통령은 현대그룹 출신이며, 맥쿼리에 근무했던 이지형씨는 이상득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로템과 맥쿼리는 각각 매트로9호선의 25%, 2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혜 의혹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 매트로9호선에 유리하게 적용된 실사협약으로부터 피어났다.
2002년 5월 서울시는 지분율 40%의 ‘울트라건설’을 비롯해 ‘Parsons’, ‘머큐리’, ‘로템’, ‘쌍용건설’, ‘강원레일테크’를 9호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2002년 7월~2006년 6월)이 취임한 이후 울트라 컨소시엄은 취소됐다. 대신 서울시는 2003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로템 컨소시엄(주간사 로템, 현대건설, 포스콘, 포스데이타, 대우ENG, LG산전, 강원레일테크, 울트라건설, 쌍용건설,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2005년 매트로9호선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에는 ‘최소수입보장’(MRG)항목이 포함돼 있었는데, 2006년 강남순환민자도로 민자사업이 MRG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때도 9호선은 예외로 남았다. 매트로9호선은 서울시로부터 8.9%의 수익률을 보장받으면서 운임수입이 예상치를 밑돌 때마다 세금으로 차액을 지원받았다. 첫 5년까지는 예상운임의 90%, 10년은 80%, 15년은 70%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개통 후 지금까지 매트로9호선에 470억 원 지불했고, 올해도 약 300억 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CBS가 입수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51조 3항도 특혜설을 증폭시킨다. 조항에는 ‘(약 1800원 정도 내에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게다가 서울시는 매트로9호선이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요금 인하나 운영비용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지켜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 국책감시단’은 지난 16일 감사원에 매트로9호선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9호선은 공사비의 3분의 2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고도 개통 당시부터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한 요금을 책정했다”며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9호선의 총공사비는 3조4768억 원인데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용은 1조2000억 원이었다.
경실련은 “9호선 MRG가 삭제되었다면 요금을 올릴 경우 승객이 줄어 수익이 줄 것이기 때문에 민간회사가 무리한 요금 인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5년 맺은 실사협약의 불리함을 만회하려는 듯 지난달 매트로9호선 매입 협상을 진행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6400억 원을, 매트로9호선은 682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액 차는 크지 않지만 협상이 진척될수록 9000억 원까지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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