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4일 "복지 재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토론이 증세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조세부담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의 기능 등을 감안하면 직접세 위주의 증세는 필수적"이라며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실현시키려면 세출구조를 바꾸거나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증세의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세율을 높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금을 내는 것이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더 여유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여를 더 하도록 설득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을 정도로 법리적 완결성도 갖춰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유세 주장에 관해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부유세를 다른 당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과세를 위한 법 제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복지재원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비과세 감면만 잘 정비해도 된다고 한다.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으나 증세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임시 투자세액공제가 유지된 점을 비판한 뒤 "정책 목표에 맞지 않거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