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두 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자칫 법안 통과로 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모드로 돌아서자, 민주통합당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의장 직권상정 제안에 부정적인 뜻을 시사했다.
그는 “3/5 이상을 과반수로 바꾸고 자동회부되는 기간도 현행 180일보다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도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국회의 입법 불임증이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는 새누리당이 4·11 총선으로 19대 국회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며 제1당이 된 상황에서 법안에 담겨있는 의장 직권상정 제안과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필리버스터 등을 문제 삼아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은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날치기 방지법을 합의해놓고 그만두자니 며칠 사이에 왜 입장이 바뀌냐”며 “조선일보가 1면 톱으로 문제 제기하니 여야 간 합의도 뒤집히나. 박근혜 위원장이 이리 흔들리다니 어색하다”고 비꼬았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전원에게 사전에 통보한 법”이라며 “딴죽 거는 발언을 자제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노 수석부대표는 “합의안 도출 전에 이미 의원실 모두에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수용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합의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의장 대행이 의장 직권상정 제안 지정기준을 재적의원 3/5에서 과반으로 낮추자고 말한 것을 두고선 강한 어조로 “안 된다”며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 1당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이를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현 수석부대표도 정 의장 대행을 겨냥해 “몸싸움 방지 방안은 없고, 쟁점법안의 합의 절차만 중시하다가 국회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라지만 억지 논리”라며 “국회는 효율성보다 합의가 더욱 중요한데 해보지도 않고 여야의 합의를 뒤집자고 하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총선에서 2당이 될 각오를 했는데, 1당이 되니 변심한 것”이라며 “의석의 유리함으로 또다시 날치기와 밀어붙이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