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9.19공동성명에서 이뤄진 기타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9.10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며 "양국은 이런 문제와 다른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후 주석은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워싱턴포스트(WP)와의 공동 서면인터뷰에서도 "중국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대화와 협의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지지한다"며 "관련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대동소이한 입장을 밝혔다.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성명 내용은 그 동안 중국 정부가 6자회담에 대해 취해온 입장과 비슷한 수준의 원론적 언급으로 보인다.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지만 6자회담 개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미국과 우리측 입장이 전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추가도발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의미있는 변화라는 해석이 많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이 갈수록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도발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UEP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지난 14일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의 UEP는 현재로서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을 유보한 것과 비교할 때 확실히 진전된 입장 표명으로 평가된다.
비록 UEP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등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향후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후 주석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향후 대북 설득 또는 압박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진정성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하는 등 기존보다 한발 나아간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현정 기자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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