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총선이후 정부가 KTX경쟁체제(민영화) 사업을 강행하는 가운데 고속철도 운영 노하우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코레일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워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인은 수서발 KTX노선 사업에 지분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코레일 측은 정부가 KTX운영 사업에 민영사업자를 도입해 경쟁구도를 만든 만큼 고속철 운영노하우 등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코레일이 지분 참여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대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코레일의 입장 정리는 향후 민간사업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안에 시속 300km의 고속열차 운영을 맡아야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코레일의 고속철 운영노하우는 절실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운영 노하우가)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코레일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철 운영 노하우가 아니더라도 지하철 등 철도 운영 노하우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속철도 운영이 일반철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고 코레일과 협력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안전요인인 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해 KTX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요금은 기존 KTX요금의 80%수준으로 낮추고 수개월 내 선정되는 민간사업자는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51%는 일반 국민공모(30%), 중소기업(10%), 공기업(11%)에 할당되는 구조를 갖췄다. 따라서 대기업의 참여는 대폭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은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같은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서발 KTX 민영화안이 통과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한미 FTA가 발표되면 관련법을 새로 만들기도 어렵다. 신중히 해야 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특히 15년 후 운영권 공개경쟁 입찰 시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그는 “(지하철 9호선의 경우) 2차로 들어온 현대로템과 맥쿼리가 대주주가 됐다”며 “수서발 KTX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주로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외국자본이 어느 때나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운영권뿐만 아니라 광고사업, 판매사업, 화물택배사업, 렌트카사업 등의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이는 정권 말기에 15조가 되는 국가의 공공자산을 민간 기업에 주는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강행방침이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서발 KTX민영화 사업은 수익이 나는 노선만 떼서 민간기업에 사업권은 주는 사실 상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도 “대기업 특혜 의혹 같은 것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