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신용카드발급 기준과 이용한도 책정합리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누구나 카드발급이 가능했다. 또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소득증명서류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다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사람 중 현재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392만명에 대해서는 결제 능력이 입증 될 경우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카드 신청자들의 한도를 정할 때 소득에서 채무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끔 조정함에 따라 소득이 많더라도 빚이 많으면 카드 한도를 늘릴 수 없도록 했다.
또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사용자의 해지의사 없어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카드사의 무분별한 마케팅도 규제에 나선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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