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17일 오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장성명으로 채택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전면 배격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무성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또다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해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유린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천명했다.
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외무성은 “미국은 행동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는 확약을 뒤집어엎음으로써 2·29 조미합의를 완전히 깨버렸다”면서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 조미합의에 우리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쏟아냈다.
이는 추가 핵실험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불허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강구할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엔안보리는 16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대화의 여지를 남겨 주지 않고 핵실험 외에 추가 도발에 대해 자동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모두 9개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의장성명은 ‘중대한 안보’(grave security conerns)를 초래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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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