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매트로9호선)가 9호선 운임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200원 수준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시 운영권을 직접매수 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7일 “적자보전을 위해 운임요금으로 모두 전가해 인상한다 해도 500원이 아닌 200원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다”면서 “하지만 이를 요금인상으로 할 것인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재정지원으로 할 것인지는 추후 협상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9호선 적자보전을 위한 운임요금 200원 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5년 작성된 협약서에 제시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기존 협약서 내용에는 주주들이 취할 사업수익률을 8.9%나 보장하기로 돼 있고 차입부채이자율도 7.2~15%로 시민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이를 조정해 주주실질 사업수익률을 5%로, 차입부채이자율은 시가 지급 보증해 4.3%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시가 직접 9호선 지하철운영권을 매수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본부장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내용을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현재 9호선을 6000억~7000억 원 수준으로 직접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 측은 “현재까지 500원까지는 인상해야 적자를 메꿀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다시 서울시와 협의해 운임인상 또는 재정지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메트로9호선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오는 6월 16일부터 기본요금을 500원 올리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기습적으로 역사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적법한 계약에 따라)운임자율징수권을 갖고 있어 올해 요금을 1850원까지 올릴 수 있게 돼있다”며 “(2009년 7월)개통 당시 1년간만 적용키로 했던 요금 900원을 지난 2월까지 적용했다. 지난해 말 적자가 1820억 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자가 나는 부분은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며 “요금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며 순수한 운영수입은 오히려 흑자”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근거로 2009년 142억 원, 2010년 322억 원, 지난해 250억 원 등 모두 710억 원 가량을 지원한 바 있다.
윤 본부장은 “구체적인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적자폭은 어느 정도인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윤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며 “협의를 거쳐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상폭이나 시기, 재정지원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도시철도법 위반이라며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재원 기회개정부 장관은 16일 “150원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단기간 내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OT)방식으로 건설돼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한시로 관리운영하는 운영권을 갖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는 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신한은행, 현대건설 등 14개 회사가 주주로 참여했으며 로템과 맥쿼리한국인프라가 각각 지분의 25%, 24.5%를 소유하고 있다. 운영은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가 맞고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