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군은 '2000 국방백서'를 끝으로 '주적'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사용해왔으나 올해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
곧 발간 예정인 2010 국방백서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기했다.
군은 올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피격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명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바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대북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분명하게 못 박아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민의 안보의식을 정립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따라서 군은 주적 표기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군의 적이라는 확고한 대적관을 확립한 대신 북한 주민은 예외로 둬 차별성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의 '주적'을 북한군으로 표현했었다. 이후 남북관계를 고려해 2004년 이후 주적 대신 완화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해왔다.
오종택 기자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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