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새누리당이 14일 4·11 총선공약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해갈 10대 맞춤형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5년(2013년~2018년)동안 모두 75조3000억원을 들여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양육, 고교 무상교육, 사병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부금을 포함해 총 89조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연도별로 ▲2013년 16조3000억원 ▲2014년 17조1000억원 ▲2015년 17조9000억원 ▲2016년 18조5000억원 ▲2017년 19조3000억원 등이다.
복지 대상 분야별 소요 재원은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해선 조기 진단비를 지원하는 보육 분야에 28조2000억원(37%), 교육분야에는 15조8000억원(21%), 의료분야 14조원(19%), 일자리와 기타 복지에는 17조3000억원(23%)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정을 통한 세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모두 89조원의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그러면 결과적으로 13조7000억원의 여유가 생긴다.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나라 빚을 내지 않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공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0~5세 양육수당·보육비 지원에서부터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근로장려세제(EITC) 도입하는 것은 물론, 75세 이상 노인 틀니 제공까지 전 연령대를 구분한 전(全) 방위 맞춤형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전국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고교 무상교육 확대, ▲ 20대-사병 월급 2배 인상, 연대보증제 철폐 ▲30·40대-공공임대주택 2018년까지 120만호 공급 확대, ▲대기업 고용 형태 공시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 줄이기 ▲50·60대-정년 60세 의무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공약은 내용상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대선까지 이어지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선 국민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세출절감 60%, 세입확대 40%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입확대와 관련해선 비과세·감면 분야는 1% 가량 축소하고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여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 아래,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등 기존 세법개정해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복지재원을 마련키 위해 세율을 올리는 증세 대신 이제까지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해 세원을 늘려 '넓은 과세, 적정한 세율'의 기본 조세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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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