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서민복지예산이 누락된 것과 관련, "문제가 되는 예산은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시정할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왜곡돼 전달되는 부분은 정부관계자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교육 문제에 대해 김 총리는 "최근 사설학원에서 주최하는 대학진학설명회가 북새통을 이뤘다고 들었다"며 "학교상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당연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전형방법의 복잡성, 대학전형료 등의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총리실도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증원문제와 관련, 김 총리는 "현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련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살펴본 뒤 결정할 문제"라며 "특정 지역을 선정해 이중혜택여부, 부정수급문제, 홍보부족 인한 수급자 누락, 제도의 불합리성 등을 파악한 뒤 적정 증원규모를 산출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