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13일 "21개월 복무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무기간 개선안을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예산안과 관련 없는 안건은 제외하라는 지시에 따라 다음주로 상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기간 축소는 노무현 정권 시절 2020년 국방개혁을 추진하며 24개월이던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개월 가량이 줄어 12월 입대자는 21개월 정도를 복무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군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집중 조명을 받았다.
천안함 사태 이후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됐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하지만 군은 복무기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정서와 형평성 등을 감안해 재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21개월에서 중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당정도 큰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은 이미 복무기간 재연장 방안에 난색을 표했고, 청와대도 국방선진화추진위의 보고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방부 안이 확정되면 육군 병사 기준으로 내년 2월1일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 축소가 21개월로 중단되고,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복무 기간이 바뀐다.
오종택 기자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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