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천원기 기자]  정부는 13일 한ㆍ미 FTA 협상 직후 논란이 됐던 ‘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민간 전문가 태스코포스(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1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ㆍ미 FTA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일부 국민의 오해와 걱정을 차근차근 덜어드리겠다”며 “한ㆍ미 FTA 발효 직후 ‘투자자-ISD 민간 전문가 TF’를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5일 한ㆍ미 FTA가 발효되는 직후 ‘투자자-ISD 민간 전문가 TF’를 구성해 미국과 ‘ISD’를 놓고 재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한ㆍ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 산업동향, 수요 전망에 대한 실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ㆍ미 FTA 효과를 저해하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각종 규제 등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FTA 효과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ISD'란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 때문에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를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소하는 제도다.

000wonki@ilyoseoul.co.kr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