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예산 중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수산물 관리회사제도 도입 등 농수축산 분야 피해대책과 제약업계 인력 양성 등 의약품 경쟁력 강화 등 755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도 집행유보예산으로 잡혀있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른 부문에는 예산 집행을 독려하면서도, FTA 국내 보완대책은 '거북이 걸음'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한·미 FTA 정식 서명 뒤인 2008년 이후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 중 집행유보예산은 2008년 3895억원, 2009년 1471억원, 2010년 767억원, 2011년 755억원 등이다.
박 의원은 "2008년 집행유보사업에 속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밭작물브랜드, 브랜드육타운 지원 등의 예산은 집행한 반면,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 활성화, 수산물 관리회사제도 도입 등의 예산은 내년에도 집행유보예산으로 편성됐다"면서 "한·미 FTA 정식 서명 이후 집행유보사업 중 어떤 기준으로 이를 실행하고 유보했는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영부인예산'인 한식세계화 예산을 통과시켰던 이명박 정권의 집착은 한·미 FTA 보완대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2008년 한·미 FTA 보완대책 집행유보사업 중 한식세계화 예산 30억원은 지출된 반면,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 활성화 예산 22억원은 지난 3년간 집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약품 GMP 인력과 의약품 GLP 인력 양성을 통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지난 4년간 집행되지 않았다"며 "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예산 집행유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미 FTA 선결조건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FTA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내대책을 미루면 졸속협상으로 인한 피해에 이어 보완대책 부실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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