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홍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은 13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86조2800억원보다 1214억원 증가한 8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2160억원이 추가 증액됐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946억원을 구조조정, 1214억원이 순증 됐다.
또 복지 분야 증가율도 6.3%로 총지출 증가율인 5.5% 보다 높으며 총지출 대비 복지비중도 28.0%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 심의관은 "국회 복지위가 증액 의결한 사업이 예결위에서 미반영된 경우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 예산 삭감여부는 본회의에서 확정된 최종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류난영 기자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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