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땅을 수용하면서도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이 5년째 표류하면서, 이 일대 농경지 및 임야 등의 처분이 쉽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평택 고덕면 일대 역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수용으로 한 대토 등으로 농민들이 ‘빚 부담’으로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경기도ㆍ평택시ㆍ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시점은 2007년 6월.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대 492만5000㎡에 첨단산업단지와 주거ㆍ상업시설,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와 민간사업자들은 공동 출자해 이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 브레인시티개발㈜을 설립했고, 경기도는 2010년 3월 15일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승인을 받고도 아직까지도 토지 매입은커녕 3월 14일이면 승인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사업 승인 기간을 6개월 연장토록 경기도에 신청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이에 반발한 지역민들은 “수용된 주민들의 토지 매입이라도 진행하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당사자인 민간사업자와 평택시가 자금을 제대로 확보치 못하고 있다.
결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이 미뤄지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일대 토지보상비는 1조2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선기 평택시장이 지난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유동화채권 5000억 원 발행 보증에 대해 “사업을 이끌어갈 PFV 설립 및 실수요자 확정 등 사업구도와 추가 자금조달 방안이 제시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달 요청금액은 토지보상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자금으로 사업 중단 시 주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아직까지 사업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자의 사업을 보증해 준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조심스런 답변을 내놨다.
시는 “토지보상비 등 민간사업자의 자금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브레인시티 측은 “평택시가 이 사업에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시가 유동화채권(5000억 원 규모)을 발행해 자금 숨통을 터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택시가 일단 대규모 투자를 하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을 점쳤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으로 묶여 그동안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주민들은 농지대책위원회와 주민보상위원회 등을 구성해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평택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시장실을 점거, 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民·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민들은 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3월 중으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농지대책위 관계자는 “전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법적대응과 시장 주민소환, 삭발식, 항의집회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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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주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