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사의표명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파문 새국면
박은정 검사 사의표명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파문 새국면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03-02 10:25
  • 승인 2012.03.0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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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박 검사 담당 검사 아니다" 발언 박 검사 대응 주목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남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사진 하단)에게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한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당사를 나서고 있다.<서울=뉴시스>

[일요서울Ⅰ고동석 기자]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2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은정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글을 올려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 선후배 동료 검사와 직원들께 인사드린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가 기소 청탁 파문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나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날 나 전 의원은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에 대해 "나는 꼼수다 측의 정치기획이고 음해"라며 "박 검사는 기소 과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검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이 박 검사의 양심선언이 실제와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침묵했던 박 검사는 사의를 표명하기에 앞서 나꼼수 패널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당시 상황에 대해 실제로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강직한 성격으로 알려진 박 검사가 굳게 입을 다물었다가 사표를 제출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파문에 대해 검찰 조직을 떠나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판사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는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 청탁을 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법관윤리강령에 따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만약 김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관윤리강력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사법부가 불신의 도마 위에 올라 대법원부터 일선 지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체를 뒤흔들 중대 사건으로 확대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사건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것은 나경원 전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직 판사가 자신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에다가 기소를 해달라고 청탁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거듭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진짜로 우리 사법사상에서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고 여하튼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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