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법무부는 2011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정 공무원인 분류심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2500여 명의 수형자들에 대한 기록조사,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23개 평가 항목을 확정짓고, 평가결과에 따라 1~5등급까지의 재수용 위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측력이 뛰어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를 자체 개발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감소 및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선진 교정모델인 '경비등급별 분류수용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수형자 재범위험성 조기예측에 따른 사회방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정본부에 전문연구팀을 구성하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를 자체 개발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이미 범죄자들의 위험, 욕구요소를 세부적으로 조사, 분석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교정공무원인 분류심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하여 2500여명의 수형자들에 대한 기록조사,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정재범예측지표’를 확정하였다.
수형자들은 교정재범예측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1~5등급까지의 재수용 위험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 상응하는 교정처우프로그램의 적용 받게 되고, 재범예측 결과는 향후 가석방 등 출소자들의 재복역 가능성 예측에도 활용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도구로서의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된 교정재범예측지표는 3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활용되며 수형자들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교정행정이 보다 내실 있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교정본부는 교정업무의 과학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운영을 통해 수형자의 범죄성 치유와 스스로의 재기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의 교정행정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