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서원호 취재국장] 서울시 발(發) 부동산 한파가 매섭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뉴타운정책을 포기하는 출구전략과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 방안을 잇달아 발표한 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포기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까지 마포구 등 7개 구에서 재개발 1곳· 재건축 9곳 등 10개 구역의 추진위가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했다. 강남권의 송파구와 서초구에서도 사업을 접는 구역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주민들은 2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규탄집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는 개포지구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기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을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소형으로 배치하라”며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일요서울]은 지난 20일 주영길 서울시의회 의원(강남 1)을 서울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만나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소형 평형 50% 의무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 보았다. 주 의원은 35여 년 동안 서울시와 구청에서 행정경험을 쌓은 ‘지방행정의 전문가’로 현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 이다.
주영길 시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방안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무상급식 보궐선거에서 신세졌던 민주통합당에 입당하기에 앞서 발표한 또하나의 포플리즘 정책”이라며 쓴소리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초(超)과밀도시로 주택문제의 경우는 미래도시발전계획과 연계된 시정의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진행돼야 1000만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
서울시의 부족한 주택은 노후된 주택을 재건축 하는 등 매년 2만 가구 내외로 일정하게 공급돼야 주택수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집 지을 땅 즉, 택지개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주택공급의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에 의한 공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새집에서 살겠다는 소박한 시민들을 ‘투기 광풍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단정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으로 내 몰았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기존사업대상지를 해제한다거나 신규 재정비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곧 바로 주택수급불균형과 집값 폭등, 전월세 대란 등 심각한 주택난으로 이어지는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대략 몇가지의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원천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중단과 급격한 축소로 2~3년 이후부터는 주택수급불균형으로 집값 폭등, 전월세값 폭등 등 극심한 주택난 초래한다 .
두 번째는 해제단지의 매몰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시행사와 주민간, 주민상호간 극심한 갈등유발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내다 봤다.
세 번째는 소유자 중심의 지구별, 광역별 도시재정비사업이 세입자 중심의 개별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환돼 낙후된 도시의 인프라와 열악한 주거환경의 방치로 대도시 기능의 상실과 시민 주거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세입자 재정착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세입자의 동의여부를 제도화함으로써 세입자 대책을 주택소유자 책임으로 유도하여 주택 재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결국은 주택공급이 대폭 축소되어 세입자의 주거불안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우려가 높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념적인 형평성 문제로 인식한 잘못된 접근”
특히 ‘재건축 소형평수 50% 의무비율’과 관련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임기 중 8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급조된 공약을 내건 뒤 취임 후 이를 이행하려다 보니 도저히 8만호를 채우지 못할 것 같아 그에 근접한 물량을 메꾸기 위해 ‘소유자와 세입자,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이념적인 형평성 문제로 접근해 나온 잘못된 발상”이라며 “이는 자신의 공약이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
주 의원은 지난 17일과 2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의 이번 주택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주민들과 연대하여 박원순 시장의 반시장적이고 계획성 없는 주택정책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최근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재검토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란 단순히 주택가격을 낮추어 서민들이 쉽게 내집을 갖게 하겠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추진한 근시안적 주택정책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값 폭락을 마치 집값안정으로 오판해 단순히 몇 만 가구의 공급을 위해 수십년 전부터 보존되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밸트를 해제하여 비합리적인 저가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와 급기야는 서민경제의 회생을 가로 막았다는 것.
그 결과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은행융자를 통한 소규모 내집 마련으로, 소규모 내 집에서 평수 늘리기로’ 발전해 가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주택시장 기본 싸이클을 무너뜨려 내집을 마련한 많은 국민들을 융자금 이자 물기에 바쁜 ‘하우스 푸어’로 심지어는 ‘하우스 리스(무주택자)’로 전락시킨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주택문제를 단순한 ‘가격문제로 본 이명박 정부’나 ‘공급물량으로 본 박원순 시장’이나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생각이다.
주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사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룡마을 개발, 거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할 것”
주 의원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남다른 역할을 해 왔다. 그간 구룡마을은 국제도시 강남도심의 언저리에 약 2000여세대의 무허가 판자촌이 10여 년간 사유지란 이유로 방치돼 여름철의 수해와 전염병 발생, 겨울철의 화재지역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였다.
주 의원은 지난 2010년 8대 서울시의원에 선출돼 그 첫 의정활동으로 ‘구룡마을’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의 15명 의원들과 함께 방문, 지난해 5월 서울시장이 정비계획을 이끌어 냈고, 강남구청이 지난달 31일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접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주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아직도 현지 거주민들이 많은 문제들을 제기한다”면서 “앞으로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주거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 의원은 이어 “부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새 정강·정책으로 발표한 새누리당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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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호 기자 os0541@naver.com
